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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나 책형)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나 책형) 1. 「관세법」상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를 모두 고르면? ㄱ. 관세정보위원회 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ㄷ.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관세정보위원회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에 둡니다. 2.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②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쟁점·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④ 「관세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③ 결정 사...

2024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가 책형)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가 책형) 1. 관세법령상 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를 세관에 통보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②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관세법 제324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징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 관세법령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② 모래 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2023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나 책형)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나 책형) 1.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ㄷ.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ㄹ.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것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④ ㄷ, ㄹ 이 내국물품에 해당합니다. ㄱ.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 입니다. ㄴ.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은 외국물품 입니다. ㄷ.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봅니다. ㄹ. 공해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채집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입니다. 2.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 폐기승인...

2022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가 책형)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가 책형) 문 1.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 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 ③ 관세법 제12조 및 영 제3조에 따르면 보세화물반출입, 보세운송,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2년 입니다. (수입관련 서류는 5년, 수출·반송관련 서류는 3년) 문 2. 「관세법」상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